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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새출발기금 신청 전 필독! 모르면 손해 보는 지원 대상 & 유의사항

by ricola-1 2025. 2. 27.

코로나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거나, 원금까지 조정해 주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과 지원 혜택부터 먼저 알아본 후에,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신청 전 필독! 모르면 손해 보는 지원 대상 & 유의사항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새출발기금은 모든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 사업 운영
  • 대상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휴업 · 폐업 포함)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

 

📌 지원 제외 대상

  •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 지원 제외 업종
  •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조정 대상 대출과 지원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조정 가능 대출 및 지원 혜택

모든 대출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 우선적으로 조정 대상이 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정 대상 대출

  • 사업 관련 대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
  • 최대 한도: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지원 혜택

  • 상환기간 연장: 최대 20년(신용대출 10년)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 지원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최대 80% 감면
    •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과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본인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신청 사이트: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kr 사이트 바로가기

 

 

📌 방문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진행
  • 방문 접수 →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및 신청

 

✅ 신청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후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신청 후 유의사항 및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신용점수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신용정보 등록 여부

  • 부실차주: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부실우려차주: 신용점수에 불이익 없음
  •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가능

 

💡 주의사항

  • 채무조정 후에도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있음
  •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거절하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채권 인수

 

새출발기금 신청이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후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2. 채무조정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Q3.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주태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출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용점수 변동 및 대출 제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